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04호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사업 재공고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구테크비즈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축된 테크나눔터(센터 1층) 운영을 통해 사업 아이템 구체화, 기술창업 촉진 및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 사업내용

○ 코워킹스페이스를 개방형 열린공간으로 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프로그램, 창업문화행사, 네트워킹, 창업콘서트, 강연회, Meet-up 등 제공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백만원(컨소시엄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내용 :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개선 등 테크나눔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상주 필수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등 대구테크비즈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 활용 권장

○ (시설 운영‧관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시설개선

○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등

○ (홍보활동)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

○ (연계 협력)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코워킹스페이스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제공 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준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공고·평가/선정, 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 공고 (‘21. 4. 9 ~ 4. 26)		▶	사업신청 접수 (‘21. 4. 9 ~ 4. 26)		▶	사전검토 (‘21. 4월 말)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21. 5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5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 5월 중)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전문성	4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투입 보유
	- 커뮤니티 매니저(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기관 및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적정성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0
	-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계획
	- 공간 관리·운영·유지보수·자산관리, 사용자 모집·관리 방안 등
기타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점(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의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미만의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1. 4. 9(금) ~ ‘21. 4. 26(월)

○ 접수기간 : ‘21. 4. 9(금) ~ ‘21. 4. 26(월) 15시

*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마감 시간(‘21. 4. 26(월) 15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제출자료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비영리기관 해당없음)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모든기관 제출 [공통서식 참조]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박상원 연구원	053-592-8365	swpark@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