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8월 7일(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엠모니터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521-1	전효성	대지 4,546.0㎡	금3,937,900,000원

○ 처분가격 : 금3,937,900,000원원(금삼십구억삼천칠백구십만원)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금3,937,900,000원 (금삼십구억삼천칠백구십만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지불방법은 협의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이내 완료해야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3. 매수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대구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ㅇ 입주허용업종관련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붙임1 대구신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 붙임2 의료R&D지구 허용업종 세부 분류표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 지구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2015-12-07)(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변경중)<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ㅇ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ㅇ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ㅇ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가. 공고일: 2023.8.7.(월)~2023.8.21(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301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문의사항 053-592-8364)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참고1’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2년 표준제무제표증명서(국세청발급본)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제출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여야함

* 공통서류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가능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마감일 15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전자파일 제출(USB 혹은 CD/DVD)

* 접수 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가. 심 사 일 :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선정방법 :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참고2’참조)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 단독신청의 경우, 입주 적격성 검토를 위한 심의(심사) 진행

- 복수신청의 경우, 적격성 검토 후 입주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 신청자를 선정

* 입주적격자가 동일 조건 내 경합 시 연구개발특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0호(’22.06.28),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른 특구 입주기관심의회 내지 내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매수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매매계약, 입주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 기업을 매수자로 선정함

*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 기업에 확정 일정 추후 별도 공지

ㅇ 입주대상자 통보일 :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 입주대상자 및 처분신청자에 별도 공지

ㅇ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소유권)이전 완료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부동산매매계약 및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소유권이전)을 모두 완료 하여야 함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을 일체 완료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ㅇ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

※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매수대상자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수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ㅇ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산업집적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유인선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 053-592-8364
처분 신청자	㈜엠모니터 -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길 11길 62, ㈜엠모니터 · 070-4618-6337

참고1		신청서식

1. 입주신청서

신청번호	2	0	2	3	-				(신청번호는 빈칸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대구특구 의료R&D지구 입주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T : , F : )
신청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신청지번
신청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연구분야)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공장건축계획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소재지	공 장	(T : , F : )
연 구 소	(T : , F : )
입주형태	(분양) (임차) (기타 : )
입주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규 모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총계		남
여
	기타사항	ㅇ 특허보유현황 등 기술보유현황 ㅇ 신기술인증,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 상품 및 기술의 우수성
위와 같이 대구특구 의료R&D지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사명(대표자)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 사업자등록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대기 및 폐수 등의 배출시설이 포함된 경우 사용원료, 사용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필요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참고2		선정 방법(기준)

평가항목	주 요 심 사 내 용
건축 계획의 타당성 (20점)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 (30점)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
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파급)효과(성장성, 안정성, 규모지표 등)
특구조성 목적과의 부합성 (30점)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산학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

< 심사 참고사항 :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

□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

•산집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입주제한 세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악취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

□ 우선 유치 대상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