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광주)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광주) 공고 세부사업 구성

① 전략기술 특화 발굴매칭 사업	3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9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15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21

⑤ 연구소기업 역량진단 사업	50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55

⑦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사업	62

⑧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68

⑨ [미래산업 특화 기획] 사업화 수요 기반 출연연 기업지원 추천 서비스 지원 사업	75

⑩ [미래산업 특화 기획] 첨단기술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사업	81

⑪ [INNO-링킹랩]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사업	86

⑫ [특화시장 진출지원] 수출아이템 플랫폼 지원 사업	93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특화 발굴매칭 사업	`23. 02. 10.(금) ～ `23. 03. 13.(월)	`23. 02. 24.(금) ～ `23. 03. 13.(월) 15:00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⑤ 연구소기업 역량진단 사업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23. 02. 10.(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1차 접수 : '23.04.17.(월) ~05.16.(화), 15:00 2차 접수 : ~06.30.(금), 15:00
⑦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사업	`23. 02. 10.(금) ～ `23. 03. 13.(월)	`23. 02. 24.(금) ～ `23. 03. 13.(월) 15:00
⑧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⑨ [미래산업 특화 기획] 사업화 수요 기반 출연연 기업지원 추천 서비스 지원 사업
⑩ [미래산업 특화 기획] 첨단기술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사업
⑪ [INNO-링킹랩]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⑫ [특화시장 진출지원] 수출아이템 플랫폼 지원 사업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시한 까지 접수

-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사업별 상이함)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 업 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전략기술 특화 발굴매칭 사업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기공서 연구원	062-603-5030	sebastian@innopolis.or.kr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⑤ 연구소기업 역량진단 사업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⑥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⑦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⑧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⑨ [미래산업 특화 기획] 사업화 수요 기반 출연연 기업지원 추천 서비스 지원 사업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⑩ [미래산업 특화 기획] 첨단기술 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사업	황대영 연구원	062-603-5013	hwang010@innopolis.or.kr
⑪ [INNO-링킹랩]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⑫ [특화시장 진출지원] 수출아이템 플랫폼 지원 사업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사업별 지원대상, 내용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전략기술 특화 발굴매칭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BM(Business Model)수립 및 기술이전․출자를 지원

□ 사업내용

ㅇ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BM 수립지원,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연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지원 예정

① BM 연계 유망기술 찾기 분야 : 수행기관별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② 연구소기업 기획 분야 : 수행기관별 250백만원 이내 / 2개 과제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가능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1차년도 사업기간: 당해연도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이며, 2차년도는 정부(특구재단 등)의 예산 사정, 정책 변경 및 중간진도점검 의견 등에 따라 사업중단 및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목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구성 시 아래 표 참고), 공동기관은 1개로 제한

지원 분야	컨소시엄 구성 예시
① BM 연계 유망기술 찾기 분야	주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동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② 연구소기업 기획 분야	주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동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설립주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5항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BM 수립지원,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① BM 연계 유망기술 찾기 분야

ㅇ (수요발굴·기술매칭) 기업 수요 발굴을 통한 DB 구축과 광주특구 특화분야 기반 우수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전략 및 BM수립(수요확보/수요미정) 등의 지원

ㅇ (공동기술마케팅) 기술마케팅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 진행

* 광주 특화분야 유망기술 기반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및 지원

ㅇ (기술이전·출자) 공공기술이전·출자 컨설팅 및 사업화 연계활동 지원(수립된 BM 기반)

② 연구소기업 기획 분야

ㅇ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및 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유망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발굴

ㅇ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 기술 및 특구 특화 분야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중점분야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전략적 추진

ㅇ (검증강화) 이전출자 기술에 대한 사업화 전략, BM고도화 등 검증절차 강화

ㅇ (연구소기업 설립) 우량/전략산업 연구소기업 설립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 10.	▶	사업신청 접수 ‘23. 2. 24. ~’23. 3. 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 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3.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 3월 말	▶	협약체결 `23. 4월 중	▶	과제 수행 `23. 4월~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사업 추진 전략 및 역량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수행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실적
사업추진 일정•예산 및 기대효과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	필수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필수
11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7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해당 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광주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통합성과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혁신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혁신주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통합 성과 창출 및 활용

◦ 특구 협력프로그램 개최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 포럼 운영을 통해 정책 아젠다 발굴 및 발전방안 논의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5항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지원내용 : 광주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세부 수행내용

ㅇ (특구혁신포럼 운영)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발전방안 논의

ㅇ (특화분야 연구회 운영) 광주특구 특화분야 관련 기술과 혁신기업의 아이템 중심 이슈 발굴 및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회 운영

* 광주특구 특화분야, 국가전략산업 등

ㅇ (통합 협력 프로그램 개최) 광주특구 및 대덕특구, 타 특구 등 공동 프로그램 추진

ㅇ (기술사업화 성과연계 행사 개최) 기술사업화 통합 성과 플랫폼 기획 및 운영

- (성과연계 행사) 연구기관-(특구사업)-오픈이노베이션 기업이 연계된 네트워킹 추진과 성과 플랫폼 기획 운영(3~5개의 소그룹 운영) 및 성과 발표회 개최

- (통합 광주특구 성과행사 개최) 3~5개의 소그룹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통합 성과 취합과 행사 추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평가·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예시)			공동연구개발기관(예시)
			• 지역 이슈 발굴 및 논의 • 특화분야 연구회 운영 • 기사창투 한마당 개최			• 지역 이슈 발굴 및 논의 • 특화분야 연구회 운영 • 기사창투 한마당 개최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3.2월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3.3월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발표) 평가		`23.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23.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3.4월~		- 사업수행
종료평가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2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사업 목표도전성 및 타당성	•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20
	•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40
	• 추진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성과 관리 적정성	•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지역 파급성	20
	•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4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987-1)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 제출자료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0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비영리기관 제외)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2	실적증명서	서식 7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술이전거래기관 지정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3		교류협력 공간 운영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광주이노비즈센터(1F) 코워킹스페이스(어썸스페이스) 기반으로 스타트업 아이템에 대한 IR코칭 및 투자포럼 운영

□ 사업내용

◦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지역 투자기관 및 수도권 VC들이 참여하여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 운영

◦ 온라인 IR 장비 구축으로 지역 및 수도권 투자지관이 참여하는 투자 포럼(온·오프 Mix) 운영 및 투자유치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0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기업 발굴, 투자포럼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코워킹스페이스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관리, 지역 엑셀러레이터-수도권VC 연계 포럼운영, IR컨설팅, 기업발굴,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 사업내용

◦ (기업발굴 및 VC투자유치)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의 발굴과 지역 엑셀러레이터와 수도권VC(투자여력 1조 이상)의 연계로 투자유치 활성화

◦ (온․오프라인 믹스 IR 개최 및 투자 컨설팅) 온라인 IR 장비 구축으로 지역 및 수도권 투자지관이 참여하는 투자 포럼과 기업 대상 IR 컨설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지역 투자기관 및 수도권 VC들이 참여하여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 운영

* 전담인력 상주 및 전문가 pool 운영 등

◦ (홍보) 수도권 VC 대표, 펀드매니저 초청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광주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연차·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 10.	▶	사업신청 접수 ‘23. 2. 24. ~’23. 3. 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 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3.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 3월 말	▶	협약체결 `23. 4월 중	▶	과제 수행 `23. 4월~

* 상기 절차/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평가‧협약 등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 항목	비 중(%)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적정성 (45점)	ㅇ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5
추진역량 및 실적 (40점)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15
	ㅇ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25
사업비 적절성 (15점)	ㅇ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	15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4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 `23. 2. 24.(금) ~ `23. 3. 13.(월), 15:00까지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기공서 연구원	062-603-5030	sebastian@innopolis.or.kr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제출대상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 기관 제출	필수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실적 증명서		서식 10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9~’21)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4-1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특화기술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등 정부정책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응하는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5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스케일업 포함)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탄소중립, 대중소 연계 등 전략적 추진과제의 경우 특구별(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R&BD 전체) 신규 과제규모의 50%의 이내 범위에서 별도선정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과제별 2.5억원 이내(총 사업기간 6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공고기간	2023. 2. 10.(금) ～ 2023. 3. 13.(월), 15:00까지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전남 소재 기업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특구 내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기술이전 계약&의향서)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사업비 구성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①)	250,000천원	350,000천원	600,000천원
총 기관부담연구개발비(②=④+⑤)	62,500천원	87,500천원	150,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④)	56,250천원	78,750천원	135,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⑤)	6,250천원	8,750천원	15,000천원
총 연구개발비(③=①+②)	312,500천원	437,500천원	750,000천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02.10.~	▶	사업신청 접수 ‘23.02.24. ~‘23.3.13, 15:0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3월 말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3.4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4월 중	▶	협약체결 ‘23.4월 중	▶	과제 수행 ‘23.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3점)

ㅇ 광주특구 소재 기업이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이전받을 계획을 확약 후 신청하는 경우(2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된 기술에 한 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21)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5	중소/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필수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해당 시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2)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	서식 8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13	특허명세서	-	기술이전(출자) 기술 중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한함	필수
14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해당 시
15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필수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o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특화기술 R&BD 및 스케일업 R&BD),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062-603-5025 / kdh691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2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스케일업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우수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등 정부정책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응하는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5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스케일업 포함)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탄소중립, 대중소 연계 등 전략적 추진과제의 경우 특구별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R&BD 전체)신규 과제규모의 50%의 이내 범위에서 별도선정

□ 지원내용

ㅇ 국제 출원·등록특허를 바탕으로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총 사업기간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공고기간	2023. 2. 10.(금) ～ 2023. 3. 13.(월), 15:00까지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광주특구 내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① 글로벌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아래 조건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의 국제 출원·등록특허를 이전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광주특구 내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백영역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또는 광주특구 내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② K-선도 연구소기업

- 설립 5년 이상(등록일 기준)의 연구소기업으로 1)일반형, 2)기술특례형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1)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19년∼‘21년)

2) 신청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유치한 누적 투자금액으로, ‘별첨1’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실적(‘별첨1’ 참고)

3) 연구소기업 전체 자본금 중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인 경우(‘21년말 기준)

4) ‘별첨1’ 투자기관으로부터 50억원 이상 기업가치로 투자받은 경우(‘별첨1’ 참고)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으로부터 TCB 5등급(T-5)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유형		[유형1] 일반형	or	[유형2] 기술특례형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4) 기업가치평가금액 50억원 이상 5)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우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사업비 구성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 이하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①)	250,000천원	350,000천원	600,000천원
총 기관부담연구개발비(②=④+⑤)	62,500천원	87,500천원	150,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④)	56,250천원	78,750천원	135,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⑤)	6,250천원	8,750천원	15,000천원
총 연구개발비(③=①+②)	312,500천원	437,500천원	750,000천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02.08~	▶	사업신청 접수 ‘23.02.24. ~‘23.3.13, 15:0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3월 말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3.4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4월 중	▶	협약체결 ‘23.4월 중	▶	과제 수행 ‘23.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된 기술에 한 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공통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21)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5	중소/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필수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해당 시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2)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	서식 8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13	특허명세서	-	기술이전(출자) 기술 중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한함	필수
14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필수
15-1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스케일업 R&BD 지원 요건 중 K-선도 연구소기업 유형 1-②에 해당될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 1-② 해당 시
15-2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스케일업 R&BD 지원 요건 중 K-선도 연구소기업 유형 2-④에 해당될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받은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 2-④ 해당 시
15-3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스케일업 R&BD 지원 요건 중 K-선도 연구소기업 유형 2-⑤에 해당될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유효기간 내 서류	유형 2-⑤ 해당 시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K-선도 연구소기업 유형별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서식	비고
유형1-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2-④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받은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2-⑤	기술평가등급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유효기간 내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빙도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o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특화기술 R&BD 및 스케일업 R&BD),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062-603-5025 / kdh691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별첨1		투자실적 인정 범위 및 기업가치 산정 기준

1. 투자실적 인정 범위 (유형1-②, 유형2-⑤)

ㅇ 신청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ㅇ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에 한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④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PEF)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2. 기업가치 산정 기준 (유형2-⑤)

ㅇ 주식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 수

ㅇ 전환사채 투자 :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 건을 기준으로 판단

4-3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연구소기업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전략적 추진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5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스케일업 포함)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탄소중립, 대중소 연계 등 전략적 추진과제의 경우 특구별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R&BD 전체)신규 과제규모의 50%의 이내 범위에서 별도선정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과제별 2.5억원 이내(총 사업기간 6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공고기간	2023. 2. 10.(금) ～ 2023. 3. 13.(월), 15:00까지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광주특구 내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사업비 구성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①)	250,000천원	350,000천원	600,000천원
총 기관부담연구개발비(②=④+⑤)	62,500천원	87,500천원	150,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④)	56,250천원	78,750천원	135,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⑤)	6,250천원	8,750천원	15,000천원
총 연구개발비(③=①+②)	312,500천원	437,500천원	750,000천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02.10.~	▶	사업신청 접수 ‘23.02.24. ~‘23.3.13, 15:0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3월 말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3.4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4월 중	▶	협약체결 ‘23.4월 중	▶	과제 수행 ‘23.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21)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5	중소/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필수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해당 시
12	연구소기업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필수
13	특허명세서	-	기술이전(출자) 기술 중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한함	필수
14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필수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o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특화기술 R&BD 및 스케일업 R&BD),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김도환 연구원(062-603-5025 / kdh691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연구소기업 역량진단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으로 기업의 질적 성장 제고

□ 사업내용

ㅇ 현황조사, 기업진단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맞춤형 성장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00백만원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 1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대상	교육·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 공동기관 최대 1개, 총 2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고기간	`23. 02. 10.(금) ～ `23. 03. 13.(월), 15:00까지
수행내용	· (기업현황 조사·진단) 연구소기업별 역량, 사업화 준비도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기업진단(평가) 및 현황조사를 통해 맞춤형 역량개선 방안 등 도출 · (컨설팅 및 성장지원) 기술, 회계 등 기업의 수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기획·추진, 적합한 정부지원 사업 및 외부협력 연계 등을 통한 애로해결 · (집중교육) 연구소기업의 역량강화 집중교육 등 맞춤형 특화교육 추진 · (연구소기업 협의회 운영) 연구소기업 간 선·후배기업 멘토링, 정보공유 등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업‧분야별 맞춤형 행사 및 교육 등 추진 · (대중견/혁신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사업화 공동 R&D, 판로 연계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기술확대·시장진출‧판로개척 등 연구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 (기타) 정책 트렌드 등에 따른 전략적 기업지원 체계 구축(탄소중립, 초광역 협력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프로그램 추진, 연구소기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 등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기간 등 조정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간접비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 10.	▶	사업신청 접수 ‘23. 2. 24. ~’23. 3. 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 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3.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 3월 말	▶	협약체결 `23. 4월 중	▶	과제 수행 `23. 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방안 및 내용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 특구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 기업성장지원 관련 경험 및 실적
추진일정, 예산운영, 성공가능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예산운영 합리성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및 기대효과
합 계		100

*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필수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21)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사업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6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의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134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광주특구 연구소기업

* 단, 신청일 기준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한하며,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및 연구소기업 역량강화(R&BD)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제외

** 필요시, 기업, 연구기관,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업 수요기반의 맞춤형 지원

- 기술구현,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아이템 구체화, 시장(고객) 검증 및 실증 테스트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업성장지원

* 원하는 지원내용을 선택하여 수행 가능하나, 제품제작 또는 시험분석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시험분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시제품 현장실험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홍보 영상,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망상품 기획, 수출자료제작 등
기 타	IR자료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2.10.~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수시 (1차 : '23.4.17~5.16, 2차 : ~6.30)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1차 : ‘23.6월 중 2차 : ’23.7월 중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등

* 수시접수로 1차 접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소진될 시 접수 마감될 수 있으므로 2차 접수시에는 담당 간사에게 사전 문의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ㅇ 평가일정 : 신청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개최 예정

ㅇ 평가절차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20
	• 사업추진역량과 의지
추진목표, 전략 및 방안 타당성	• 과제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50
	•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 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
기대성과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수시접수

ㅇ 1차 접수기한 : 2023. 04. 17.(월) ~ 2023. 05. 16.(화), 15:00까지

ㅇ 2차 접수기한 : 2023. 06. 30.(금), 15:00까지

* 1차 또는 2차 마감 후 접수할 경우 담당자 사전문의 요망, 예산소진 시 마감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모든 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NTIS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PDF) 포함)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0～’22)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필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12 (필수)	연구소기업등록증	-	주관연구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거점 대학의 역량 및 공공연구기관 간의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문화 확산과 성장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유망 공공기술 및 우수 아이디어의 아이템 검증 및 구체화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 (대학발 기술창업)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기업가정신교육부터 Seed투자 지원까지의 과정을 전주기로 지원

- (딥테크 창업) 특구재단(지역본부)이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과 아이템검증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기업자를 통해서 시장중심 창업기획을 고도화하여 Seed투자까지 지원

- (성장지원 협력) 전특구 통합 IR 적극 참여와 이를 위한 후보기업 발굴·피칭교육 프로그램, 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및 공공연 교류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 특구별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보유기술(특허) 보호방안 프로그램 운영(IR 자료 및 아이디어에 대한 유출방지 등)

< 이노폴리스캠퍼스 주요내용과 추진절차(안) >

이노폴리스캠퍼스 표준 절차				이노폴리스캠퍼스
		23년 집중 개선 절차		대학발 기술창업 (거점대학)							딥테크 창업 (공공연구기관, 창업기획자)
																□
➀ 기업가정신 교육 □ ➁ 아이템 검증 □ ➂ 데모데이 □ ➃ Seed 투자
					예비 창업자 공동 모집		□	기업가 정신 (기본교육)	아이템 검증	공백기술 매칭						사업단별 데모데이							□	지역별 대표기업 선별						특구통합 혁신성장 IR		□	타부처* 전국단위 창업 IR 출전
								□																						⇅			⇅
								대학-출연(연)등 공공연구기관과 정기 기술교류											(액셀러레이터 멘토링)
																														특구펀드 연계 후속투자
						<기업가정신 공통과정>											<지역별 경선>														<경쟁적 역량 배양>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600백만원 / 사업단별 22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가능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ㅇ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광주특구 소재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등

*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공동기관 1개로 제한)

**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 지원내용 :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간접비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 2월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3. 3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3. 3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23. 3~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진도점검 포함)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연구개발비 정산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30
	▪ 기관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산 보유현황
	▪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체계성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선정, 성장지원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50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목 적 부합성	▪ 기관의 보유자산(기술, 보육센터 등) 활용방안의 구체성	20
	▪ 타 정부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타당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사업단)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창업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함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https://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기관 제출
3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영리기관 제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5 (필수)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제출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참여인력 전원 작성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참여인력 전원 작성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5호	해당시
9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6호	모든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전에 필요한 경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정량목표 등 세부내용 재협의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함

8		액셀러레이팅 확산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투자 및 보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

□ 사업내용

◦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데모데이 등의 프로그램 및 투자기회 제공을 통해 조기 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 신청자격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컨소시엄 가능, 참여기관 1개로 제한)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세부 사업내용

◦ 초기기업(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 연구소기업 등) 투자역량 강화(교육, 멘토링 등) 및 투자 연계를 통해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후속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환경 조성

수요기업 발굴	➡	투자 역량강화	➡	투자유치 IR	➡	투자 및 후속지원
•특구 내 혁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특구기업(이노캠 창업, 연구소기업 등)		•초기기업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투자 멘토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구기업 대상 투자 Demo-Day •광주특구 투자지원 플랫폼 연계		•우수창업 기업 초기 직접 투자 •사후지원 및 후속 투자 연계 추진

* (투자지원 플랫폼) 광주특구 및 투자유관기관 연계 공동IR 통해 유망기업의 기술투자 활성화

◦ 광주특구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투자역량 강화 및 지역·기술특화 펀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해당 산업 기업의 적시 금융 지원

- (광주특구 특화분야) □광융합, □의료/헬스케어, □지능형 가전, □스마트에너지, □미래형자동차 중 주력 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

- (투자IR 역량 강화) IR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특구 통합 IR 후보(참여)기업 추천 및 발굴 기업에 대한 교육(대·중견 멘토링, IR 디자인, 영상IR 제작, 피치덱 등)

* 특구별 대표 추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투자 네트워크 연계) 특화분야 관련 기술 펀드, 지역 펀드 등 주요 펀드 네트워크 운영 및 특구기업 연계로 기업 투자유치 방안 확대

- (대·중견 오픈이노베이션) 전담기관과 대·중견-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발굴 및 공동프로그램 기획

□ 수행 조건

구 분	세부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 보유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전문 상담 진행 가능한 기관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팀) 및 특구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액셀러레이팅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 투자 파트너(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특화분야 관련 IR 지원 프로그램 및 특화기술 금융 네트워크 연계 계획 ‧ 온라인 Demo-Day 활성화를 위한 영상IR 제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투자기업 보유기술(특허) 보호 방안 제시(IR 자료 및 아이디어의 유출방지 등)
투자/ 성장지원	‧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 보유 및 직접투자 추진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대·중견기업, 국내 외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지원계획 ‧ 이노폴리스캠퍼스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투자 기본교육 추진 ‧ 특구 내 투자 후보기업 대상 Demo-Day 개최 ‧ 특구 통합 IR 후보(참여)기업 추천 및 발굴 기업에 대한 교육(멘토링, IR 디자인, 영상IR 제작, 피치덱 등) / 특구별 대표 추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행 조건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평가·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수행기관 A(컨소시엄)											수행기관 B(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 투자 및 성장지원,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투자 및 성장지원, 운영 및 창업지원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 2월		◦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23. 3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업내용 (발표)평가		`23. 3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확정		`23. 4월		◦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23 .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3. 4월~		◦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20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사업 목표 도전성 및 타당성	•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20
	•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및 특구 타 사업과의 연계 전략
투자 계획의 적정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20
	• 특화분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 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후속 성과 관리 계획 적정성	1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4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987)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제출대상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 기관 제출	필수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4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실적 증명서		서식 10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9~’21)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9		[미래산업 특화 기획] 사업화 수요 기반 출연연 기업지원 추천 서비스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수요DB와 연계한 기업통합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全단계 패키지형 지원

□ 사업내용

◦ 사업화 수요 기업 발굴 및 관리카드 작성, 발굴 기업 역량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출연연 협의회 운영, 공동행사 개최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5항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가능, 공동기관은 1개로 제한

◦ (공동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세부 사업내용

◦ 사업화 수요 기업 발굴 및 관리카드 작성, 발굴 기업 역량 분석, 출연연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출연연 협의회 운영, 공동행사 개최 등

사업화 수요 발굴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기업 역량분석	▪기업 현황 및 사업화 수요 분석을 통한 기업 역량 진단 - 기업 관라카드, 역량 진단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매칭	▪출연연 등 사업 분석을 통한 기업-프로그램 매칭 지원 - 기술멘토링, 인력양성, 연구장비 활용, 기술마케팅 등 기업 아이템 특화 매칭
협의회 운영	▪출연연 참여 협의회 운영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행사개최	▪출연연 연계 협력 공동 협력 행사(프로그램) 개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현물 부담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평가·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수행기관 A(컨소시엄)											수행기관 B(컨소시엄)
	기업발굴 및 관리카드 작성, 기업역량 분석, 협의회 운영											출연연 등 프로그램 매칭 지원, 출연연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최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 10.	▶	사업신청 접수 ‘23. 2. 24. ~’23. 3. 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 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3.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 3월 말	▶	협약체결 `23. 4월 중	▶	과제 수행 `23. 4월~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20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사업 목표 도전성 및 타당성	•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20
	•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50
	• 특화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후속 성과 관리 계획 적정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4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987)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최민기 선임연구원	062-603-5022	trent7@innopolis.or.kr

□ 제출자료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주관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실적 증명서		서식 10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9～’21) (비영리기관 제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10		[미래산업 특화 기획] 첨단기술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소재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요건을 갖춘 후보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협의회 운영,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따른 성과 도출, 후속 지원 등

□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후보 발굴·진단 및 지정, 협의회 운영 및 성과 분석 등 후속 지원

≪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분석 조사 프로세스 ≫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속성장 지원
▪후보기업 진단 ▪우수역량 기업 발굴 ▪후보기업 최종 발굴					▪특허, 회계, 법률, 제조 등 전문가 컨설팅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원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첨단기술기업협의회 구축·운영 ▪애로발굴 및 사업 연계 ▪성과 조사 분석조사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총 87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출연금	과제별 87백만원 이내 / 1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대상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조사 분석이 가능한 기관 * 공동기관 최대 1개, 총 2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고기간	`23. 02. 10.(금) ～ `23. 03. 13.(월), 15:00까지
수행내용	· (후보기업 진단·발굴) 광주특구 소재 기업의 DB를 활용한 기술‧경영 분석을 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1~2년 이내 지정이 가능한 후보기업 발굴 - (기업 진단)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 기업 기술, 재무, 시장성 등 기업 진단 및 상담 - (후보기업 발굴) 기업 진단으로 자격요건 사전 검토하여 후보기업 발굴 · (전문가 컨설팅) 예비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상 수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특허, 회계, 법률, 제조 등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기업 대상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및 지정 희망 예비기업 대상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 지원 · (후속 성장 지원) 첨단기술 지정 기업 성과 조사 분석,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등 - (성과 조사 분석)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세액감면, 매출액, 고용, 연구개발비 투자 등) - (협의회 구축·운영) 첨단기술기업 및 입주기업 대상으로 첨단기술과 기업 이슈 발굴 및 논의, 산업보안컨설팅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간접비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 10.	▶	사업신청 접수 ‘23. 2. 24. ~’23. 3. 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 3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3.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3.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 3월 말	▶	협약체결 `23. 4월 중	▶	과제 수행 `23. 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 항목	비 중(%)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적정성 (45점)	ㅇ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5
추진역량 및 실적 (40점)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15
	ㅇ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25
사업비 적절성 (15점)	ㅇ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	15
합 계		10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3. 02. 24.(금) ～ `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필수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해당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21)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사업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황대영 연구원	062-603-5013	hwang010@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1		[INNO-링킹랩] 인공지능(AI)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첨단3지구)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AI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AI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화 기업 아이템 기획 지원

□ 사업내용

ㅇ AI 특화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 수요와 참여자 발굴을 통한 단계별 교육 및 진단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ㅇ AI분야 선도기업과 연계한 성장지원, R&BD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광주특구 대표 AI기업 발굴 및 육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백만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AI 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 경험이 있는 AI·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플랫폼 기업(AI, Big Data 분야 등),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 AI 선도기업(코스닥 상장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등) 컨소시엄 권장

□ 지원내용

ㅇ AI 수요 및 참여자 발굴, 진단 컨설팅 및 교육, 솔루션 및 시제품 제작 지원, R&BD연계 사업화 지원 등

인공지능 수요발굴	+	역량진단·교육	+	솔루션·시제품 제작	+	사업·선도기업 연계
▪광주특구 AI 기업 또는 전환 예정 기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활용 수요 발굴		▪발굴 기업 현황분석 ▪적용가능 기술 진단 ▪기술동향 및 운용 필요 정보 제공 IP 컨설팅 등		▪기술수준별 맞춤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데이터 제작 및 POC, Pilot 제작 지원		▪특화형, 기술이전 R&BD ▪글로벌 진출 지원 ▪AI분야 선도기업 연계

ㅇ (수요발굴) AI 연구자, 수요기업 등 관련 커뮤니티 연계 및 참여기업 모집 홍보를 통한 AI전환기업 수요 발굴

ㅇ (역량진단·교육) 참여 기업의 제품, 사업 등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파악하여 수준별·맞춤별 교육 및 특화 IP 컨설팅 진행

ㅇ (솔루션·시제품 제작)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애로 해결 및 컨설팅을 통해 POC(Proof of concept), AI 솔루션 및 Pilot 제작 지원

ㅇ (대·중견 오픈이노베이션) 전담기관과 대·중견-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AI분야 선도기업 발굴 및 공동프로그램 기획으로 기술사업화 R&BD, 글로벌 진출 등 연계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현물 부담

구 분

총사업비

사업비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5%)

현 물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0% 이상

총사업비의 25%

<예시> 정부출연금 200,000백만원 기준

과제지원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물
200,000천원	66,667천원	266,667천원

* 민간부담금은 연구기관-기업간 협의에 따라 현물·현금 분담 가능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ㅇ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ㅇ (수행기관/컨소시엄) AI 수요발굴, 진단·교육, 솔루션, 글로벌 진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평가·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수행기관 A(컨소시엄)											수행기관 B(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 수요발굴, 진단·교육, 솔루션·시제품 제작 등											사업계획 수립, 수요발굴, 진단·교육, 솔루션·시제품 제작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02.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3.02.24~`23.03.13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3.03월 중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3.04월 중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23.04월~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20)	ㅇ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0
	ㅇ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사업 목표 도전성 및 타당성(20)	ㅇ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10
	ㅇ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50)	ㅇ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ㅇ 특화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15
	ㅇ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10)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후속 성과 관리 계획 적정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은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해아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02. 10.(화) ~ 2023. 03. 13.(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필수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9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2		[특화시장 진출지원] 수출 아이템 플랫폼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입주 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 수요발굴, 대‧중견기업 협력 수요처 연계, 수출 협력프로그램 기획 지원

□ 사업내용

ㅇ 수출 수요 발굴, 진단 컨설팅 및 교육, 수요기업·바이어 매칭, 수출 협력 프로그램 개최 지원 등

ㅇ 해외진출 전략수립,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대·중견기업 협력 수요처 연계 지원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해외 수출 수요발굴, 바이어 매칭 등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컨소시엄 가능, 공동기관은 1개로 제한)

□ 지원내용

ㅇ 수출 수요 발굴, 진단 컨설팅 및 바이어 매칭, 수출 협력 프로그램 개최 지원 등

- (수요발굴) 수요 희망기업 발굴 및 기업별 수요 DB 작성 및 분석

- (컨설팅) 기업별 아이템 중심의 수출 전략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기업별 아이템에 대한 심화 시장조사 결과 제공

- (역량강화) 기업 맞춤형 해외인증, 특허, 법률, 해외 법인설립, 판로개척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수출 협력 프로그램) 타 특구 및 유관기관 수출 협력 프로그램 개최 및 대‧중견기업 협력 해외 수요처 연계

- (수요기업·바이어 매칭) 수출 수요기업-해외 바이어 매칭을 통한 수출 계약 달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현물 부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ㅇ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ㅇ (수행기관/컨소시엄) 수출 수요발굴, 진단 컨설팅 및 바이어 매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평가·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수행기관 A(컨소시엄)											수행기관 B(컨소시엄)
	수출 수요발굴, 진단 컨설팅 및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수요발굴, 진단 컨설팅 및 바이어 매칭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02.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3.02.24~`23.03.13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3.03월 중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3.04월 중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23.04월~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20)	ㅇ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0
	ㅇ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사업 목표 도전성 및 타당성(20)	ㅇ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10
	ㅇ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50)	ㅇ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ㅇ 특화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15
	ㅇ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10)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후속 성과 관리 계획 적정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은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해아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02. 10.(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02. 24.(금) ~ 2023. 03. 13.(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필수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모든 기관 제출	필수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필수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수
9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필수
10	전문기관 증명서류(수출컨설팅, 바이어 매칭 등)	-	주관연구기관 제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