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기술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전문적인 법률검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추진

사전 규제예측		기술·규제분석		컨설팅‧신청서 작성 지원		부처협의 지원		사후관리
유망 신기술 대상 샌드박스 수요 발굴		수요기술의 기술성 및 규제 요인 분석		실증 시나리오 수립 및 규제법률 컨설팅, 특례 신청서‧계획서 작성 지원		규제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지원		실증개시 지원, 실증결과보고서 및 법령정비 요청서 작성 지원
수요발굴
특구 입주기관 대상 샌드박스 수요 발굴

□ 사업내용

ㅇ (사전 규제예측) 유망 신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사전 발굴·검토하여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 지원

- 특구육성사업 사업계획서, NTIS 과제분석, 유망기술(BM, SMK) 등을 분석하여 유망 신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예측 검토서 작성

- 분야별(에너지·기계·IoT 등) 또는 작용별(절차간소화·행정지원 등) 분류 및 검토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규제예측지원단 운영·컨설팅 등 제반업무 지원

과제발굴·분석

검토서 작성

재단 검토

전문가 검토

컨설팅 지원

특구육성사업 사업계획서

NTIS 과제분석

유망기술 (BM, SMK)

전문인력 활용

규제예측 검토서

(사업화 과정에서 규제 예측)

혁신성·안전성

시장성·파급력

검토 및 협의

10명 이내 전문가

검토·심의·자문

(규제대응방안 논의)

규제대응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ㅇ (수요발굴) 제도설명회, 자체 네트워크 활용, 개별 심층상담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수요기술 및 과제 발굴

- 대학, 출연연, 협회, 기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수요 발굴, 수요의향서 작성 등 지원

- 규제샌드박스 홍보 및 제도 관련 질의할 수 있는 창구 개설·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수요 맞춤형 상담 지원

ㅇ (기술·규제 분석) 발굴된 신기술 대상으로 관련 기술·규제 전문인력·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술 및 시장수요, 규제사항 등 분석

-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발굴된 수요에 대한 기술·규제분석 제공

ㅇ (컨설팅 및 규제특례 지정 지원) 수요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및 신청기관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정 등 全과정 지원

- 실증 시나리오 수립, 재단·과기부 대상 기술내용 설명, 규제부처 협의 지원, 실증R&D 신청 지원 등 수요발굴부터 지정까지의 全과정 밀착 지원

ㅇ (보고 및 지원) 주월간 업무보고, 제도 관련 법률·정책자문,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 수행기관 협력,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기타 전문기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의 처리

ㅇ (사후관리) 변경신청·재심의, 규제특례 기간만료 과제에 대한 규제법률 개정(안) 자문 및 검토 등 규제특례 지정 및 유효기간 만료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지원

- 유효기간 만료 과제의 실증결과 보고서 및 법령정비 요청서 작성 지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자료 작성, 규제 법령 개선‧정비 관련 협의‧참고자료 작성 등

ㅇ 사업성과는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자율 목표 1건 이상을 포함하여 다음 지표로 평가

구분	사전 규제예측	수요발굴	신청서 작성	특례지정 건수	제도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또는 법령정비 요청서 작성 지원	지정사례 홍보물 제작	자율성과목표(B/U)
성과 목표	20건	50건	30건 이상	지정신청의 50% 이상	10건	3건	10건	수행기관 자율 제시

※ 성과목표 관련 참고사항

1) 신청서 작성 건수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포함

2) 특례지정 건수 : 실증특례·임시허가 지정신청서(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제외)의 50% 이상

3) 제도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서 및 법령정비 요청서 작성 지원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요청 건수를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4) 자율성과목표는 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되, 선정평가(평가의견) 및 전문기관-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80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수행기관별 최대 400백만원 이내 / 2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필수)

ㅇ 신청기관 소속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 등)이 참여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해야 함

①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④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 지원내용

ㅇ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기술의 시장성·규제여부 검증, 규제발굴지원단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ㅇ 특구 내에서 실증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 추진 시 규제 요인 분석, 기술 컨설팅,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활동 지원

ㅇ 신기술 실증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과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활동 지원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제반 비용 지원

ㅇ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실증 R&D 전략 도출, 실증개시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 사업 내용에 포함된 제반 비용 지원

□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규제예측지원단 (반기별 1회·수시 운영)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선정평가·협약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사업공고 (‘24.06.04~07.04)	→	사업신청 접수 (‘24.06.20~07.04)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비 중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사업 이해도 및 사업목표 제시 적절성	30점
	ㅇ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기술·지식)	20점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사업 수행방안의 구체성	ㅇ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계획의 타당성	20점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및 기간의 타당성
성과 사후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ㅇ 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품질 보증 등) 대한 구체성 및 활용성	20점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점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4년 06월 04일(화) ~ 2024년 07월 04일(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4년 06월 20일(목) ~ 2023년 07월 04일(목),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문서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원본대조필)		모든 기관 제출
11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

	신청 시 주의사항
가.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나.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다.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라.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마.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바.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전다혜 연구원	042-865-8966	dhjeon@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