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광역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미래이슈를 발굴하고, 공공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기반 국가적 현안해결 유도 및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대전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대전 내 사회문제·미래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기반 현안해결을 유도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의 경쟁력 확보

□ 대전소재 기업에 이전한 대덕특구 공공기술로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대전형 사회문제해결 R&D 모델” 구축으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5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공고기간 : 2023. 2. 23(목) ~ 2023. 3. 22(수) 15:00까지

□ 신청자격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발굴 및 BM제작, 기업컨설팅 등에 대한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컨소시움 가능)

□ 사업 내용

○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에 따른 아이디어를 상시발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AI 등 공공기술 이전 과제 구체화 활동

* <표2> 를 참고하되, 정부 및 특구재창조 중점추진 정책 아젠다 적극 반영

○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최신 플랫폼 연계 활용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MZ세대 등 다양한 혁신그룹을 중심으로 워킹그룹 구성하여 의견수렴 활동 등 추진

○ 대전 중심의 사회문제 현안해결을 위한 특구간 연계 협업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대덕특구 내 공공 테스트베드 실증, 포럼/성과전시/기술박람회 등 추진

<표 1> 사회문제해결형 사업구조 및 추진 프로세스

*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의 수행은 위 I~III에 해당함

○ (Module 1) 시민 대상 상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픈플랫폼 운영

*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한 문제 발굴 및 정의

- (상향식 접근) 지역현안 등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및 미래이슈 상시접수

- (하향식 접근) 대덕특구 실증테스트베드, 활성화 워킹그룹, 출연연 발전위원회, 특구기관장협의회, 특구 네트워크, 정부 및 특구재창조 등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계·발굴 추진

○ (Module 2) 발굴된 아이디어의 과제화

- (워킹그룹 운영) 발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전략, 지역산업 연계 사업화·테스트베드 실증 검토, 특허기반 기술분류 등을 통한 공공기술 매칭 및 우수과제 도출

* 사회문제전문가 Pool 구성,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방안 제시

- (과제 기획) 해결 시급한 사회문제 분야별 워킹그룹 분과를 구성, 혁신주체*가 참여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과제 도출 및 구체화

* 대전시 관계자, 출연연 연구자, 사회문제 전문가 등

- (과제 고도화)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후보과제 고도화

① (과제검증) 현장적용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우선순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검증보고서 제작

② (기술·기업 매칭) 도출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술과 과제수행 가능기업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후보과제 도출

③ (구체화)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우수과제에 대한 BM 확립, 적용현장 선정 등 실질적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화 작업 수행

○ (Module 3) 성과창출 확산을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 활동

- (성과관리) 기 발굴 R&D과제의 사업화 성과추적 및 우수사례 발굴

- (성과확산) 대덕특구 내 테스트베드 실증 발굴, 사회문제해결 정책포럼 운영 등

- (성과연계) 유관기관 DB 구축, 성과전시/기술박람회 등 연계활동 등

<표 2> 10대 분야 43개 주요 사회문제영역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생활 소음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고령화				가정폭력								저출산(저출생)						1인가구 소외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및 갈등

□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인건비 산정 기준

○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협약체결·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2/23~3/22 15:00)		▶	사업신청 접수 (~3/22 15:00)			▶	사전검토 (3월 4주)		▶	선정평가 (3월 5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5주)			▶	협약체결 (‘22년 3월 5주)			▶	과제 수행 (‘23.3월-12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3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 사회문제 이해도 및 현안발굴의 적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4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운영경험
추진일정, 예산운영, 및 성공가능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3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제외 항목에 해당 확인된 경우,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023. 2 . 23(목) ~ 2023. 3. 22(수),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엑셀)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대표 제출(모든기관 날인)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주관기관 대표 제출(모든기관 날인)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주관기관 대표 제출(모든기관 날인)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주관기관 대표 제출(모든기관 날인)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제출
8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7호 (excel)	모든 기관, 모든 참여연구원 정보를 입력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인정	-	최근 3개년도(’19 ～’21) (단,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단, 비영리기관 제외)
11	유사사업 수행증빙	-	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민혜 연구원	042-865-8975	thewayupkim@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