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 (비R&D)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비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에 대한 사전기획과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지원을 통한 실증특례 지정 활성화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 촉진

□ 사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실증수요에 대한 사전 기획‧테스트를 지원하고,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시범사업)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80백만원 이내

○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8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

① 실증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② 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실증특례 수요발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의향서 작성 및 규제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하며, 실증특례 신청서 접수 후 규제부처 협의가 완료되거나 특구법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단, 협약 체결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필요)

※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관(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①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①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②신기술 실증특례 실증사업 추진 지원
출연금	과제별 50백만원 이내	과제별 8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실증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를 지정받은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원내용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실증 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안정성 관련 데이터 확보, BM수립 등 지원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 내에서 실증사업을 착수‧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실증제품 제작‧설치‧운영, 실증내용 시험·분석·평가, 국내외 표준 인증, BM고도화, 마케팅 등 지원
기타사항 (중요)	실증특례 수요발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의향서 작성 및 규제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실증특례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사업 추진에 한해 지원하며,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청기관의 선조치 필요

* 지원기관(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건비 및 연구수당

○ 인건비 : 현금 계상 불가(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정부출연금의 10%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 해당 없음(비R&D)

□ 간접비 : 직접비의 5%이내(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동일)

□ 기술료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22.11.14~12.13)	→	사업신청 접수 (‘22.11.29~12.13)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5개월 간)	→	종료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선정평가 등의 세부일정은 접수된 과제별로 개별 통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비 중
사업 목적의 적합성	ㅇ 사업 목적과 제안 내용과의 적합성 및 지원의 필요성	40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15점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	10점
성과의 기대 효과성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및 활용성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점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6.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7.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2.11.29(화)～‘22.12.13(화), 15:00까지

□ 제출문서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1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 2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중복성 검토 방법은 “참고자료” 참조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6호	해당 시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2	중소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3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의향 확인서	서식 8호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과제 지원 시
14	안전성 검증 관련 서류	-	실증특례 실증사업 추진 과제 지원 시 (해당 시)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송동주 연구원	042-865-8962	daejay0914@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