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소기업 설립‧성장지원,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부산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022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2022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세부사업 구성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3

▪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10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17

▪ 부산특구 환경변화 대응지원	24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22. 3. 14(월) ～ '22. 4. 13(수), 16:00까지	'22. 4. 7(목) ～ '22. 4. 13(수), 16:00까지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22. 3. 14(월) ～ 예산소진 시	'22. 3. 14(월) ～ 예산소진 시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22. 3. 14(월) ～ '22. 4. 13(수), 16:00까지	'22. 4. 7(목) ～ '22. 4. 13(수), 16:00까지
부산특구 환경변화 대응지원	'22. 3. 14(월) ～ '22. 4. 13(수), 16:00까지	'22. 4. 7(목) ～ '22. 4. 13(수), 16: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3	hjsong@innopolis.or.kr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전인영 연구원	051-293-4854	godshoes@innopolis.or.kr
부산특구 환경변화 대응지원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기업 및 창업자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공공(연) 등 연계를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ㅇ 학내 보유기술 등급 부여, 공공기술 탐색 및 수요기업 매칭 등을 통한 유망사업 후보군 도출,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및 후속지원

※ 상기 지원사항은 부산특구 내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기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70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부산지역 소재 산학협력단/출연·전문硏, 기술지주회사 등

* 특구 내 출연‧전문연구소 부분 지원대상 세부 요건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기관(분원,센터 등)도 포함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업·기술 발굴→연구소기업 설립제반 사항 및 설립 후 후속지원 연계, TLO조직 및 기술지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1월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영리기관 부담비율(현물)은 시비지원금의 25%이상,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각 기관별 간접비 비율은 시비출연금의 5% 이내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제외과제’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연차·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 3월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2. 3~4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2. 4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22. 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22. 3월)	→	사업신청 접수 (3~4월)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종료 평가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점)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점)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60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ㅇ기술이전사업의 기여경험 및 실적
	ㅇ설립 연구소기업 대상 지원전략의 적정성
	ㅇ연구소기업 사후지원의 효과성
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점)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0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o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o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4. 7(목) ～ 2022. 4. 13(수),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7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必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타 지원사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실적 중복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설립 기여도에 따라 실적분배는 가능

* 실적분배 시 객관적 근거자료 및 타 사업 주관기관의 동의서 첨부

□ 사업 선정 후 부산특구본부와의 협상에 따라 일부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 미래전략산업 등, 부산특구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하는 산업분야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부산특구 내 기술기반 지역혁신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질적성장·애로해결을 지원하고, 특히 신산업 분야 핵심·선도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

□ 사업내용

ㅇ 부산 지역혁신기업 대상, 판로개척 애로해결과 추가 R&BD를 2-Track으로 지원

- 애로해소형 : 개별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인증 판로개척, 전략수립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

- 핵심기업형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직접사업화를 추진 또는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추가 R&D가 필요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R&BD를 집중 지원

* 애로해소형 지원 + 제품고도화를 위한 공공硏과의 추가R&D 등 지원

※ 선정평가 시 예산 및 지원의 당위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기업형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애로해소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75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자체 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핵심기업형), 15백만원(애로해소형) 내외

□ 신청자격 :  ① 부산특구 내 지역혁신기업*, ②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 기업으로, 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 예정**인 기업

* 지역혁신기업 : (1) 연구소기업, (2) 첨단기술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  공공기술 이전 완료, (5) 기타 특허출원, R&D 高투자 등 기술집약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업, (6) 기타 특구 내 R&D 활동 중인 기업 등

** 사업 선정 시 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 계획서 혹은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등 공공硏, 시험·인증기관, 마케팅 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컨설팅 목적으로 지원 시 해당 수행기관 참여 필수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2년 11월 말 이전(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시작품 제작·개선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판로개척, 전략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 및 이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제반사항

< 참고 : 지원내용 예시 >

지원분야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장비활용 지원 등
판로개척	국내외 산업별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 홍보영상, 제품디자인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유망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전문 전시회 참가
컨설팅 (전략수립)	투자유치, 재무, IR, 생산혁신 전략, 특허전략(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단, 세부 지원가능 항목의 경우 사업 담당자를 통해 사전 확인 필수)

□ 민간부담금 : 지자체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2. 3월		▪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수시		▪ 사업계획서 접수
⇩
세부 사업내용 평가		수시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수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종료평가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평가 및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별도안내 예정

공고 (‘22.3월)	→	사업신청 접수 (수시)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수시)	→	협약 체결 (수시)	→	종료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목표 및 필요성 (30점)	ㅇ사업목적(신산업 부합여부 등)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ㅇ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15
사업추진의 타당성 (35점)	ㅇ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15
	ㅇ수행기관(컨소시엄)의 적정성	20
효과성 (35점)	ㅇ사업지원 후 기대효과(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	20
	ㅇ사업지원 후 활용성	15
합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가점 부여(최대, 5점한도)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3점)

ㅇ 부산특구 소재 기업이 부산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ㅇ 부산지역 내 他 기술사업화 유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2점)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ㅇ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2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o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o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3. 14(월) ～ 예산소진 시(1차 접수기간 : 2022. 4. 13(수), 16:00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제출서류	서식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발표자료	-
5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제출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 제출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제출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제출
11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7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5	지역혁신기업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인증서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6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8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7	수행기관 현황요약서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포함	서식9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수행기관)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必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3	hjsong@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전에 필요한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정량목표 등 세부내용 재협의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화 추진 실적(매출·고용·주요 성과 등)을 제공해야 함

3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의 첨단(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 사업내용

◦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군 도출에서 지정완료까지 지정희망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프로세스>

1단계 모집단 구성	2단계 대상기업 1차 필터링	3단계 후보기업 2차 필터링	4단계 첨단기술기업 지정	5단계 후속지원
부산특구 입주기업 (900여개社)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 및 유망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 충족기업 도출	분야별 밀착 지원을 통한 신청․지정 지원	지정기업의 분야별 애로해결 및 컨설팅
부산본부	부산본부/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모집단 구성 : 특구통계 기준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후보군 필터링을 위한 모집단 구성

- 1차 필터링 : 모집단을 대상으로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

- 2차 필터링 : 대상기업 방문, 기업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충족 기업 도출

- 밀착지원 :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신청 준비에서 지정완료까지 파트별 밀착 지원

□ 사업목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목표1)
			정량	정성
1	후보기업2) 발굴	-요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15건	제안
2	첨단기술‧제품 확인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4건	제안
3	첨단기술기업 신청	-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4건	제안
4	기타	-제도활성화 및 성장지원 위한 정책제안 등	-	제안

1) 실적목표 중 정성부문은 각 성과목표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제안, ex) 첨단기술기업 신청을 위한 기업지원노력, 유망기업 발굴 노력도 등

2) 후보기업에 대한 증빙은 지정희망기업의 의향서 등으로 확인

3) 제시된 목표 외 추가목표를 제안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0백만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1월

*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 간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①⌜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 ②⌜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은 제외)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 중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지원내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관련 운영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하고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제외과제’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 3월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2. 4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2. 4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22. 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22. 3월)	→	사업신청 접수 (3월)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종료 평가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점)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점)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60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ㅇ첨단기술기업 지정관련 경험 및 실적
	ㅇ대상기업 지원전략의 적정성
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점)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0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합 계		100

※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o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o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4. 7(목) ～ 2022. 4. 13(수),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7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必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전인영 연구원	051-293-4854	godshoes@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선정 시 부산특구본부와의 협상에 따라 일부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

4		부산특구 환경변화 대응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의 대두, 친환경 등 ESG의 강조 및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가속화되는 대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특구형 전문 지원체계 마련·운영

☐ 사업내용 :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분야(수소·탄소중립 등)와 관련, 부울경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全특구 기술을 매칭, 이에 부합하는 애로해결지원 등 병행

ㅇ 부울경 협력체계 구축 : 부울경 강소특구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공동 자원을 활용한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등

* 예시 : 부울경 기술·기업·정책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부울경 특구 협력형 대형 연구소기업 설립(2건)으로 연계 추진(NIST(울산)·전기연(경남) 등 기술을 이전받아 부산특구 내 설립 등)

ㅇ 현안 의견수렴 : 지역 혁신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특구가 미래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 마련을 지원

* 예시 : 부산지역 산학연관 참여형 정책·사업 공모전 개최(1회) 및 추진 성과물을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프로그램으로 기획(필요시 수행기관 직접 기획/시범운영 가능)

ㅇ 애로해결 시범운영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해결 사안을 발굴 및 시행

* 예시 :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등 지역혁신기업의 ESG 컨설팅 수요발굴 및 진행(20건) 등

※ 정량지표 및 세부추진계획은 부산특구본부와 재협의 필요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목표 및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 병행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신청자격 : 연구소기업 설립,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실적이 있는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비영리법인 등

*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 기관 이상 부산 소재 必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①⌜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 ②⌜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지원내용 : 수소·탄소중립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부울경 수요기업 발굴, 全특구 기술 매칭을 통한 기술사업화 연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

* 부울경 협력형 기술사업화 후보군 발굴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1월

*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공공기술 이전촉진지원 사업으로 민간부담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 3월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2. 3~4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2. 4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22. 4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22. 3월)	→	사업신청 접수 (3~4월)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종료 평가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50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 참여 경험 및 실적
추진일정·예산 및 기대효과	▪ 기술이전사업의 기여경험 및 실적	30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o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o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4. 7(목) ～ 2022. 4. 13(수),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7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必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타 지원사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실적 중복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설립 기여도에 따라 실적분배는 가능

* 실적분배 시 객관적 근거자료 및 타 사업 주관기관의 동의서 첨부

□ 사업 선정 후 부산특구본부와의 협상에 따라 일부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