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로 창출된 신기술의 실증특례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실증특례 제도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 수요발굴)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주체 대상으로 실증특례 지정을 희망하는 수요기술 및 과제 발굴

ㅇ (실증기술 분석) 발굴된 실증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및 시장수요 분석, 규제사항 분석 등을 통한 실증특례 추진의 적정성 확보

ㅇ (컨설팅 지원) 실증특례 추진 관련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통한 수요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법률 자문 필수)

* 실증특례 지정 신청을 위한 법률 및 기술 검토, 실증R&D 사전기획 지원 등

ㅇ (신청서 작성 지원)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위한 실증특례 신청서 및 실증계획서  작성 지원 등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포함) 받은 특구 내 중소기업 중에서 해당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실증특례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만 한함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 이전받은 경우 한정]

수요발굴		기술 · 규제분석		컨설팅 지원		지정 신청서 작성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특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 발굴된 수요기술의 기술성 및 규제 요인 분석,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지원 등		∙ 기관별 전담 컨설팅 실시, 규제요인 법률 전문가 통한 심층 법률검토 지원 등		∙ 실증특례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실증 세부계획(R&D) 기획 지원 등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45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수행기관별 최대 150백만원 이내 / 3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법률전문기관의 공동 수행(컨소시엄)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전문기관

① 「변호사법」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②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③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④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⑤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지원내용

ㅇ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신기술에 대한 실증 추진 시 충돌하는 법률 및 규제 요인 분석 및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활동 지원

ㅇ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활동 지원

ㅇ 신기술 실증 추진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제반 비용 지원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실증 관련 추가R&D 전략 도출 제반 비용 지원 등

□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선정평가·협약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사업공고 (‘21.04.05~05.04)	→	사업신청 접수 (‘21.04.26~05.04)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4.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비 중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사업 이해도 및 사업목표 제시 적절성	30점
	ㅇ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기술·지식)	20점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사업 수행방안의 구체성	ㅇ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계획의 타당성	20점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및 기간의 타당성
성과 사후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ㅇ 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품질 보증 등) 대한 구체성 및 활용성	10점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점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내부 평가계획(일정 및 방법 등) 수립 이후, 과제 접수기관들에게 일괄 안내 예정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선정평가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유의사항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기타사항(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제척사항)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과제에 참여할수 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6.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1년 04월 05일(월) ~ 2021년 05월 04(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1년 04월 26일(월) ~ 2021년 05월 04(화),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문서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기술사업화기관 전문기관 증명서류 (원본대조필)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법률전문기관 증명서류 (원본대조필)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12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참여기관(민간사업화전문기관)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신기술실증특례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강윤구 선임연구원	042-865-8942	kangku@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7.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위의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