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21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21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 목적

ㅇ 해결이 시급한 지역현안·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기술을 매칭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화 과제 기획

ㅇ 사회문제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과제 구체화

Ⅱ.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총 15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 11. 30.까지

□ 신청자격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발굴 및 BM제작, 기업컨설팅 등에 대한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컨소시움 가능)

□ 지원내용

ㅇ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에 따른 아이디어 상시발굴 프로그램 운영,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과제 구체화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구조

ㅇ 아이디어 상시발굴(Module 1) → 발굴된 아이디어 과제화(Module 2) → R&BD 과제지원(Module 3)로 구분

< 사회문제해결 사업 추진 프로세스 >

ㅇ (Module 1) 대국민 대상 상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픈플랫폼 운영

Module Ⅲ

R&BD 과제지원

Ⅲ-1

기술 업그레이드

- 현안해결 위한 공공기술

- 기업수요 공백기술

Ⅲ-2

현장적용 연계

- 대전內 적용사이트 지원

- 사업화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가치구현

대국민 대상 상시 오픈플랫폼 운영

(특구재단 열린혁신 아이디어 포함)

① Bottom-Up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상시발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출연연 발전위원회,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 지자체·정부시책 등)

② Top-Down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Module Ⅰ

Module Ⅱ

발굴된 아이디어 과제화

건 강

환 경

문화여가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 족

교 육

사회통합

-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 정의

- 실질적 해결을 위한 기술·기업 발굴

- 현장중심 사업화 과제(R&BD)기획

- 과제 구체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②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고도화

①워킹그룹 운영

연구기관

기술

전문가

지자체

사회문제

전문가

기술

사업화

전문가

.

.

사전기획부문

- (Bottom-Up)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상시접수

- (Top-Down)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출연연 발전위원회,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 지자체·정부시책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ㅇ (Module 2) 발굴된 아이디어 과제화

- (워킹그룹 운영)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가능성, 사업화·현장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우수과제 도출

* 사회문제전문가 Pool 구성,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방안 제시 필요

- (운영방안) 해결 시급한 사회문제 분야별 워킹그룹 분과를 구성, 혁신주체*가 참여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과제 도출 및 구체화

* 대전시 관계자, 출연연 연구자, 사회문제 전문가 등

- (후보과제 고도화)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후보과제 고도화

① (과제검증) 현장적용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우선순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검증보고서 제작

② (기술·기업 매칭) 도출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술과 과제수행 가능기업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후보과제 도출

③ (구체화)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우수과제에 대한 BM 확립, 적용현장 선정 등 실질적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화 작업 수행

< 사회문제해결형 10대 분야 >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수행기관
분과 1						분과 2								분과 3					분과 4										…	분과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21. 3월)	→	사업신청 접수 (‘21. 4월중)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 4월중)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1. 4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4월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1. 5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3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 사회문제 이해도 및 현안발굴의 적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4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운영경험 (상시 오픈플랫폼 운영, 워킹그룹 운영, 기업·기술 발굴경험 등)
추진일정, 예산운영, 및 성공가능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3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021. 4. 2(금) ~ 2021. 4. 16(금),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7 ～’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유사사업 수행증빙	-	실적증명서(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정건화 연구원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5.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