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19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목적

ㅇ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및 사회문제*를 해결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Ⅱ.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총 1,610백만원 이내 / 과제당 250백만원 내외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이전·예정 포함)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ㅇ 협약체결시점 기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지원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및 현장적용·검증 지원

< 사회문제해결형 10대 분야 >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19. 9월)	→	사업신청 접수 (‘19. 10월중)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10월중)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9. 10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10월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19. 11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기술성	• 이전(예정)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25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2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25
	• 주관기관의 이전예정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25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업화로 사회 가치 구현 가능성	1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총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3점)

ㅇ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3점)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ㅇ 협약체결시점 기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19. 9. 26.(목) ～ '19. 10. 10.(목),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공문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6 ～’18),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12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건화 연구원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