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546호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1973년부터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개편 이후,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도래

ㅇ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 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관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 및 미래 우수 성과창출을 독려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2. 포상 개요

가. 포 상 명 :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

나.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OO점(훈‧포장 O점, 대통령표창 O점, 국무총리표창 O점/행정안전부 협의 이후 확정 예정, 6월 중) 및 과기정통부장관표창 12점 내외

※ 장관표창의 경우 행안부 협의대상에서 제외, 별도 내부절차에 따라 추진

다. 포상대상 :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또는 단체)

ㅇ (과학기술 혁신) 新기술‧新산업 분야 연구개발 혁신 및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ㅇ (연구개발특구 발전) 특구육성정책, 인프라 구축, 특구 개발관리, 산·학·연 협력, 지역혁신 성장 등 특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라.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

ㅇ 단, 개인포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마. 자격요건 :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ㅇ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상기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ㅇ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공고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ㅇ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다른 이로부터 모범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바.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ㅇ 정부포상은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적,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단,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 장관 표창 2년 이상의 추가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추천일) 가능

* 장관 표창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별도 준용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형사처분, 관련 법령(상훈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등) 위반,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포상시기 :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23.9월 예정)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계획(안)
• (일시·장소) 2023. 9월 중 / 대전 대덕특구 일원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주요내용) 축사·포상 등 기념식, 성과전시회, 기술사업화박람회 등 부대행사

	3.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추천방법 : 전자우편 제출 (스캔본 및 원본파일 함께 제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예산실 gorocket@innopolis.or.kr/042-865-8823)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하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다. 추천기한 : 2023.5.15.(월) ~ 2023.6.7.(수) 24:00(자정)까지

	4.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정부포상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고 및 접수 (∼6월 초)	▶	서면심사 (∼6월 중)	▶	포상규모 협의·확정 (∼6월 중)	▶	공개검증 (개인/단체) (7월 중)	▶	최종심사 및 포상확정 (8월 중)	▶	시상 (9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장관표창

공고 및 접수 (∼6월 초)	▶	서면심사 (∼7월 중)	▶	포상확정 (8월 중)	▶	시상 (9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	주요내용
공적기간	ㆍ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연수
업 적 도	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
기대효과	ㆍ업적이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기술계, 국민에 미칠 기대·파급효과
목 적 성	ㆍ업적의 목적성 및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도
도 전 성	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
기 여 도	ㆍ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또는 기관)가 기여한 정도
기 타	ㆍ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5. 기타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정부포상에 한함)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동일인을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로 동시 추천할 수 없음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예정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준함

붙임		제출서류 목록 (정부포상 [별첨1] / 장관표창 [별첨2])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정부 포상 [별첨1]	개인	1	총괄표	서식 제1호	-
		2	추천서	서식 제2호	-
		3	공적조서	서식 제3-1호	-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4호	-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제5호	공무원 추천 시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등)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총괄표	서식 제1호	-
		2	추천서	서식 제2호	-
		3	공적조서	서식 제3-2호	-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4호	대표자 명의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장관 표창 [별첨2]	개인	1	추천서	서식 제2호	-
		2	공적조서	서식 제3-1호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6호	-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제7호	공무원 추천 시 제출
		5	공적내용 증빙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등)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공적조서	서식 제3-2호	-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6호	대표자 명의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