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공고 제2024-01호

2024년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지자체 협력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지자체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구성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지원	3

② 지역혁신 연구기관 공동연구 매칭 사업	11

③ 특구 혁신기업 역량 진단 사업	19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지원	’24. 5. 30(목) ～ 6. 28.(금)	’24. 6. 17.(월) ～ 6. 28.(금), 15:00까지
② 지역혁신 연구기관 공동연구 매칭 사업	’24. 5. 30(목) ～ 6. 28.(금)	’24. 6. 17.(월) ～ 6. 28.(금), 15:00까지
③ 특구 혁신기업 역량진단 사업	’24. 5. 30(목) ～ 6. 28.(금)	’24. 6. 17.(월) ～ 6. 28.(금), 15:00까지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pms.innopolis.or.kr)

ㅇ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접수기간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6월 2∼3주에 사업 설명회가 진행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설명회 진행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사업 설명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지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② 지역혁신 연구기관 공동연구 매칭 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③ 특구 혁신기업 역량진단 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정나은 연구원	062-603-5024	jne1314@innopolis.or.kr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내 기업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등 AI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하여 AI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ㅇ AI 특화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 수요와 참여자 발굴을 통한 단계별 교육 및 진단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신사업기획, 판로개척, 오픈 이노베이션 통합 지원

* 광주광역시시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연계 전후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ㅇ 최대 30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AI 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 경험이 있는 AI·데이터 전문기업, 플랫폼 기업(AI, Big Data 등), 공공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AI 수요 및 참여자 발굴, 진단 컨설팅 및 교육, 솔루션 및 시제품 제작 지원, R&BD연계 사업화 지원 등

<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아이템 기획 및 성장 지원 >

구 분	지 원 내 용
① 인공지능 수요발굴	ㅇ 광주특구 AI 연구자, 수요기업 등 관련 커뮤니티 연계 및 참여기업 모집 홍보를 통한 신규기업, AI전환기업 수요 발굴
② 역량진단·교육	ㅇ 참여 기업의 제품, 사업 등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파악하여 수준별·맞춤별 교육 및 특화 IP 컨설팅 진행 ㅇ AI분야 전문가·선도기업을 활용하여 수요기업과 1:1 멘토링을 통한 제품 고도화 지원
③ 솔루션·시제품 제작	ㅇ 역량진단·교육으로 고도화된 아이템을 선별하고,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POC(Proof of concept), AI 솔루션 및 Pilot 제작 지원
④ 신사업기획·판로개척 ·오픈 이노베이션	ㅇ PoC 기반 신규 R&D 기획, 전단기관 대·중견-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마케팅 판로 개척 등으로 R&D 확대, 국·내외 매출 증대 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방향 결정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4.5월		-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6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발표) 평가		‘24.7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24.7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4.7월~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 추진역량 보유도(20)	ㅇ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0
	ㅇ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사업 목표 도전성 및 타당성(20)	ㅇ 제시한 사업 목표의 도전성	10
	ㅇ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50)	ㅇ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ㅇ 특화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15
	ㅇ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10)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후속 성과 관리 계획 적정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024. 05. 30.(목) ~ 2024. 06. 28.(금), 30일간

ㅇ 전산접수기간 : 2024. 06. 17.(월) ~ 2024. 06. 28.(금), 15:00까지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1 ～’23),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호	해당시 제출
12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14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11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2		지역혁신 연구기관 공동연구 매칭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결집 및 연구자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신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 필요

□ 사업내용

ㅇ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기관 네트워킹, 기술이전 지원, 공동연구 기획 등의 사업화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① 연구기관 교류협력	ㅇ 광주지역 혁신 강화를 위한 지자체·연구개발특구·연구기관·혁신기업 간 융합 교류행사를 통해 역량향상 협력 지원 ㅇ 지역 연구기관의 기술, 우수성과, 지원사업 등을 지역기업에게 홍보하기 위한 연구기관 개방 행사 등 추진
② 신기술 수요발굴·공동연구 매칭	ㅇ 신기술 수요·도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 우수기술·연구자 매칭 등을 통한 기술이전·출자 지원 ㅇ 신기술 활용 및 확산 중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기획, 연구장비 활용, 시장 조사 등 사업화 전방 지원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	ㅇ 연구기관의 우수 자원(인력, 장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수연구실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 ㅇ 공동연구를 수요로하는 기업 및 연구자가 실시간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ㅇ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 혁신기관,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연구기관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 매칭이 가능한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 혁신기관(출연·전문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역기업의 신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지역 연구기관의 네트워킹, 신기술 애로해결, 온라인 플랫폼 기획 등 제반 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방향 결정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4.5월		-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6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발표) 평가		‘24.7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24.7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4.7월~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3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50)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024. 05. 30.(목) ~ 2024. 06. 28.(금), 30일간

ㅇ 전산접수기간 : 2024. 06. 17.(월) ~ 2024. 06. 28.(금), 15:00까지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도환 연구원	062-603-5025	kdh6912@innopolis.or.kr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1 ～’23),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호	해당시 제출
12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14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11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3		특구 혁신기업 역량 진단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혁신기업* 대상 현장조사 바탕 분류 체계 구축 및 기업 경영 현황 진단을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 제고

* 혁신기업 : 특구 내 소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기술기반 혁신창업기업

□ 사업내용

ㅇ 혁신기업 대상 현장 방문을 통한 경영 실태 및 운영 현황* 파악 및 발전로드맵(종합 기업 진단 보고서) 도출

* 특구 내 혁신기업의 자격 유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ㅇ 최대 5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기업조사 및 역량진단 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 조사 기관, 협회, 일반 기업 등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기술창업기업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을 통한 기업 분류 체계 구축

< 특구 혁신기업 역량 진단 지원 >

구 분	지 원 내 용
① 지역 기술창업기업 현장조사	ㅇ 조사대상기업(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경영실태파악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기업 진단 ㅇ 기업 경영일반, 인력, 매출액, 투자 등 조사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분류 체계 구축
② 기업분류 및 발전로드맵 도출	ㅇ 기업 경영일반, 인력, 매출액, 투자 등 기준을 통한 핵심타겟기업, 특별관리기업 분류 ㅇ 해당 기업 대상 기업 종합 진단 보고서 작성 및 발전 로드맵 도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방향 결정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4.5월		-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4.6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발표) 평가		‘24.7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24.7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4.7월~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ㅇ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ㅇ 사업 추진 방안 및 내용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및 추진전략/실적	ㅇ 수행기관의 업무수행 전문성	20
	ㅇ 사업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 정도	20
	ㅇ 기업 역량진단/개선 관련 실적 및 경험	20
추진체계 및 성공가능성	ㅇ 세부 추진 일정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10
	ㅇ 사업 추진의 성공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 및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024. 05. 30.(목) ~ 2024. 06. 28.(금), 30일간

ㅇ 전산접수기간 : 2024. 06. 17.(월) ~ 2024. 06. 28.(금), 15:00까지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정나은 연구원	062-603-5024	jne1314@innopolis.or.kr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1 ～’23),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호	해당시 제출
12 (필수)	(별지)과제수행 현황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엑셀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14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11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 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