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I·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AI·데이터 활용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2023년 AI·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덕특구 내 지역현안·사회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분야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내용

ㅇ AI·데이터 활용 과학기술로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15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3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AI·데이터 활용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수행*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기업(공동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BM을 활용하여 제안 또는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부합한 과제 자유제안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신청분야

사업구분

주관기관

I. BM

연계형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 사업을 통해 도출된 BM(Business Model) 보고서를 활용하여 AI 및 데이터 활용 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대전시 소재기업

※ (공통사항)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II. 자유

제안형

1.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AI 및 데이터 활용 과제 추진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기업

*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① 「제3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23.2.22)」中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생활소음,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보이스 피싱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고령화, 가정폭력, 저출산(저출생), 1인 가구 소외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및 갈등

② ‘23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 BM 연계형 아젠다 관련 분야(제출서류 및 양식_아젠다 목록 참조)

③ 대전시 ‘23년 시정계획 및 핵심전략산업 4대 분야(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

※ (공통사항)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내용

ㅇ AI·데이터 활용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경우	그 외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공동, 위탁)기관 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공동, 위탁)기관 N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접수	→	사전검토	→
‘23. 10. 05(목)~11. 07(화)		‘23. 11. 07(화) 오후 3시 限		‘23. 11월 2주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3. 11월 3주		‘23. 11월 말		‘23. 12월 중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활용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25
	• 활용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2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5
	• 주관기관의 활용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AI·데이터 분야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2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ㅇ ‘23년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에서 제시한 BM보고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5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참여제한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3. 10. 5(목) ~ 11. 7(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상 최근 3개년도(’20 ～’22)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 기준,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모든 기관(주관, 공동, 위탁)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1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서식 8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BM(Business Model) 보고서	-	‘I. BM 연계형’ 지원 시 필수제출
14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호	모든 기관 제출

* 서식 외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문의처 : 혁신기업지원실 김민혜 연구원(042-865-8975, thewayup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