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및 감염병 확산방지·예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목적

ㅇ 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사회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ㅇ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지속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통해 현장관계자의 안전한 진료·방역현장 제공·국민 불안감 해소

Ⅱ. 세부 지원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지원규모 : 총 1,605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과제 예산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세부사업 구성

사회문제해결형 R&BD	3

감염병대응 R&BD(Track A)	7

감염병대응 제품개발(Track B)	11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종료일의 15:00까지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사회문제해결형 R&BD	`20.9.29(화)～10.29(목)	`20.10.12(월)～10.29(목) 15:00
감염병대응 R&BD(Track A)	`20.9.29(화)～10.29(목)	`20.10.12(월)～10.29(목) 15:00
감염병대응 제품개발(Track B)	`20.9.29(화)～10.29(목)	`20.10.12(월)～10.29(목) 15:00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회문제해결형 R&BD	기술확산팀	정건화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감염병대응 R&BD(Track A)
감염병대응 제품개발(Track B)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Ⅲ.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Ⅲ.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1		사회문제해결형 R&BD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기술이전·노하우 등)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수행*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 기업(컨소시움 포함)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BM을 활용하여 제안 또는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부합한 과제 제안 가능

사업구분

주관기관

신규

지원

과제

①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도출된 BM(Business Model) 보고서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

②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과제 추진이 가능한 기업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 10대 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 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총 사업비 20%이내에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9월)	→	사업신청 접수 (‘20. 10월중)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 10월중)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0.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11월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0. 11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이전(예정)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25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2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5
	• 주관기관의 이전예정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2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총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BM보고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2점)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호	해당 시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 (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7 ～’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1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및 기술실시 관련 문서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2	BM(Business Model) 보고서	-	필요시 주관기관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감염병대응 R&BD(Track A)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대응이 가능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컨소시움 포함)

□ 지원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진단·예방·확산방지 등 Post-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감염병대응 CP*에서 요구하는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화 지원

* Concept Paper

[참고] 감염병대응 R&BD 소분류 및 요구기능

대응 아이디어	요구기능(예시)
기능성방호복	방호복 착용 시 내부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탈·착용이 용이하고 기존 방호복과의 차별적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 사용한 방호복 폐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소재기술 등
기능성 페이스쉴드	습기제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소재 개발 기술, 얼굴형태와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설계 및 방법 등
블루투스 청진기	방호복 착용 시 일반 청진기 사용의 불편함 해결 등 기능개선이 가능한 기술, 상시 착용의 편이성 및 기능성 증대 관련 기술, 신호 증폭 및 전달이 정확한 청진판 설계 기술 등

※ 세부 요구기능(예시)는 붙임 4-2의 ‘감염병대응 CP 목록’ 참고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총 사업비 20%이내에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9월)	→	사업신청 접수 (‘20. 10월중)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 10월중)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0.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11월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0. 11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이전(예정)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40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2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및 기대효과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5
	• 주관기관의 이전예정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 공공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대효과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총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1점)

ㅇ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1점)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호	해당 시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 (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7 ～’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1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서식7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며,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과제 수행을 희망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감염병대응 제품개발(Track B)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대응이 가능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

□ 지원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진단·예방·확산방지 등 Post-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CP*에서 요구하는 기능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 지원

* Concept Paper

[참고] 감염병대응 제품개발 소분류 및 요구기능

대응 아이디어	요구기능(예시)
스마트 방역시스템	차량 내부를 단시간에 소독·방역하는 기술 및 장치, 실내 소독·방역 기술 및 장치, 휴대용 소독·방역기술 및 장치 등
감염폐기물 압축수거함	감염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항균 등의 기능을 부여한 2차 감염 방지 기술이 활용된 장치 등
차세대체온계	의료기기로서 체온 측정 센서의 정확도 증진기술, 상시 모니터링 및 의료장비 내 체온정보 송수신 기능 추가 등
위급상황대응 App.개발	확진자 및 사용자 간 동선의 확인이 용이한 기능 탑재 App,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탑재한 App 등

※ 세부 요구기능(예시)는 붙임 4-2의 ‘감염병대응 CP 목록’ 참고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9월)	→	사업신청 접수 (‘20. 10월중)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 10월중)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0.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11월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0. 11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 지원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30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사업비 적정성 및 기대효과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 성과	4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성과의 사회적 파급효과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총 1점 한도

ㅇ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1점)

ㅇ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1점)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 (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7 ～’19), 비영리기관 제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9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Ⅳ.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