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05호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800백만원

* 상기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 이내(4개 이내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가능(1+1 과제)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접수마감일까지 창업한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20%	면 제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4%	정부출연금의 2%
	매출정률	매출액의 4%	매출액의 2%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평가지원·사업관리)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조정)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7월)	→	사업신청 접수 (‘20. 8월)	→	사전검토 실시 (‘20. 8월)	→	선정평가 실시 (‘20. 8월)	→
심의조정위원회 (’20. 8월)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8월)	→	협약체결 (’20. 8월)	→	과제 수행 (’20. 9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기술성	• 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 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 주관기관의 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 접수기간 : '20. 7. 1(수) ～ '20. 7. 31(금),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1호 (별첨)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1부 전자파일 (PDF)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홈텍스 발급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 : `19년(해당시) 참여기관 : 최근 3개년도(`17년~19년)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시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1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주관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3	‘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서식 7호	주관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강윤구 선임연구원	042-865-7031	kangku@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