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사업계획서

「포항강소특구

1:1 테크노파트너십 구축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20.  0O.

신청기업
대표자명

접수번호	2020-			표준양식 A4
「1:1 테크노파트너십 구축 지원사업」사업계획서

지원 과제명		(지원분야와 부합한 수행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행기간		2020. . . ~ 2020 . . . ( 개월 )
정부지원금	천원 ( %)		기업부담금		천원 ( %)		총사업비		천원(100%)
신청기업	기 업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매출액/수출액 (단위 : 천원)	2019년 결산 기준				고용현황(명) (신청일 기준)		연구인력		생산인력	기타인력
		매출액		수출액
	주생산품					업태/업종
	홈페이지					기업유형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과제책임자 (신청기업)	성 명					직 위
	소 속					휴대전화
	전 화					e-mail
실무자 (신청기업)	성 명					직 위
	소 속					휴대전화
	전 화					e-mail
공동개발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성 명					직 위
	소 속					휴대전화
	전 화					e-mail
실무자 (공동개발기관)	성 명					직 위
	소 속					휴대전화
	전 화					e-mail
상기와 같이 2020년도 포항강소특구 「1:1 테크노파트너십 구축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한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 진행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인)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 (인) 공동개발기관 대표 : (인)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 (인) 포항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목    차 -

Ⅰ.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Ⅱ. 기술개발의 목표

Ⅲ. 기술개발의 방법 및 내용

Ⅳ. 기술보호 및 신뢰성 확보계획

Ⅴ. 사업화 계획

Ⅵ. 기업부설 연구기관 개요

Ⅶ. 기업현황

Ⅷ. 소요예산

Ⅰ.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서술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 기존기술 및 세계수준과의 비교

※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

1. 기술개발의 개요

◦

-

*

2. 기술개발의 필요성

◦

-

*

3.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

Ⅱ. 기술개발의 목표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1. 최종목표

◦

-

*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

<표>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1)	단위	최종 개발목표2)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3) (해당기업)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4)(%)	평가방법5)
Nozzle Gap	μm	OOμm이하		OO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압력	Psi	OOPsi이상		OOPsi		1,000Psi((주)0000)	3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펑가 수행
Contamination	%	OO% 이하		OO%		0.001%((주)0000))	20	공인 시험․인증기관
나노입자 크기	nm	OOnm이하		OOnm		60nm((주)0000))	10	외부기관 의뢰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6) (n≥5개)		측정방법7)(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압력	나노 분말의 분산 시 가해지는 압력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기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시료의 압력으로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Contamination	최종 분산 후 분말의 불순물 함량		5		XRF 또는 XRD를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성분석 실시 후 ICP 분석을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량 분석 실시
나노입자 크기	초고압 분산 및 분급 후 분말의 입자의 크기		5		나노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분석 (OO nm 이하)하는 것으로 외부기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
※ 시료수 5개 미만 (n<5개)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업화시에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

* 주2)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

* 주3) 사업화 할 경우에 목표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의 요구수준 등 타당한 기준을 제시

* 주4)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주5) 평가방법은 ①공인 시험․인증기관, ②외부기관 의뢰, ③수요기업 평가 중 하나를 기재하되, ①∼③이 모두 불가한 경우에만 수행기관 자체평가(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로 기재하고 사유 명시

* 주5)-1 수행기관 자체평가시,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참여자(과제책임자 포함), 시험목적,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비 구성, 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결과를 반드시 포함

* 주6)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기재

* 주7) 측정방법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시험이 불가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표준, 규정, 매뉴얼 등), 측정환경 등을 기재

Ⅲ. 기술개발의 방법 및 내용

1. 기술개발 준비현황(자체 선행연구결과 등)

※ 기술개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유중인 자체 선행연구결과 및 준비사항을 서술

◦

-

2.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 신청기업/공동개발기관이 공동연구 필요성

-

◦ 신청기업/공동개발기관의 업무분담 계획

-

3. 기술개발 관리체계(수행기관별 업무분장, 연구장비, 일정, 인력 현황 등)

◦

-

*

<표>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신청기업,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 해당기관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수행기관	담당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비중(%)
신청기업
공동개발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요망

* 외주용역처리란 추진체계에는 없으나 목업(mock-up)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4. 기술개발 내용

※ 개발내용은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 개발내용 서술,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의 내용에 따라 각 주체별 상세 개발내용 및 방법을 기재

< 신청기업 개발내용 >

◦

-

< 공동개발기관 개발내용 >

◦

-

<표> 세부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기업/공동/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표> 과제책임자 주요 이력

성 명 (구분)	경력사항			전 공 (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기업과제책임자)	～
	～
	～
	주요 연구실적	○ ○ ○
(기관과제책임자)	～
	～
	～
	주요 연구실적	○ ○ ○

※ 책임자 외 핵심연구인력을 추가기입이 필요한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주요 연구실적은 신청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지재

<표> 참여인력

소속기관	담당 분야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과학기술인번호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전공)	학위 (취득년도)
	기업과제책임자			YYMM DD(여)				기존
	마케팅 책임자							신규
	생산 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 3책5공 미적용

<표> 참여인력 연구실적

소속기관	성명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비고

<표> 신청기업 연구시설·장비보유 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자사보유						(주)우리회사 (신청기업)
		소계
	공동장비활용
		소계

※ 연구시설장비 신규구입은 불가

Ⅳ. 기술보호 및 신뢰성 확보계획

※ 향후 사업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 및 회피전략을 서술

1. 지식재산권 확보방안(회피전략)

◦

-

<표>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2. 제품 신뢰성 확보계획

※ 신뢰성 (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

Ⅴ. 사업화 계획

1. 시장현황 및 경쟁사(경쟁제품) 분석

◦

-

<표>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거나,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아래표를 생략하고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논문 등 관련 자료 제시할 것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5)

<표>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2. 제품화 및 양산 계획

◦

-

3. 마케팅계획(판매처 현황, 판로확보계획 등)

◦

-

<표>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4. 수출(수입대체) 계획 및 효과

◦

-

*

<표> 신청과제 관련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구 분		사업화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직접수출
	간접수출
	계
비용절감(백만원)
수입대체(백만원

5. 연구인력 고용 유지 및 추가 고용계획

◦

-

<표> 신청기업 고용현황 및 기대효과

구분	현재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고용(명)
상시고용(명)

Ⅵ.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요

◦ 연구기관명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설립(예상)일자 :

◦ 기업부설 연구기관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연구기관 설립경위, 추진배경, 애로사항 및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서술

◦ 기업부설 연구기관 설치장소

구분	연구소 위치	면적(㎡)	기타
현재
선정 시
과제 완료 후

◦ 기업부설 연구기관 유지 및 활용 계획

- 연구인력 측면

- 연구장비 측면

◦ 기대효과

※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예상되는 기대효과 서술

Ⅶ. 기업현황(신청기업)

1. 주요제품(기술) 현황 및 고객

주요제품 및 기술 현황
제품의 용도 및 기능, 제품사진 등 / 기술 현황 등
주요 고객 분석
현재 거래하는 핵심고객 및 시장 점유율, 향후 거래하고자 하는 가망 고객

2. 경영현황

업체 명 구 분		○○○○○(주)(2019년 결산기준)					○○○○○(주)(2018년 결산기준)
매출	총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유동부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수 출 액(만불)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지정번호			유효기간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번호			유효기간

3. 정부과제 수행현황(최근 3년 수행 및 향후예정 포함)

과제명	과제 책임자	기술개발기간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화 여부
		2000. 1. 1 ~ 2002.12.31	특구기술이전사업화사업 (과기부/특구진흥재단)	1,000	2010년 매출 100억원달성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사업명	수행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성과

5. 기타 실적

◦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비고

◦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Ⅷ. 소요예산(공동개발기관)

※ 인건비+연구수당+간접비는 사업비(현금)의 50% 이내 계상

※ 인건비는 사업비(현금)의 35% 이내 계상

※ 사업의 제안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지원

1. 사업비 총괄(현금)

(단위: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금액
%			100

2. 비목별 총괄(현금)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
직접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소 계(A)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B)
	계(A+B)
간접비(C)
총 계(A+B+C)			100

3. 비목별  소요명세

◦ 직접비

∙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부서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YYYY.MM.DD	YYYY.MM.DD

∙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부서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YYYY.MM.DD	YYYY.MM.DD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만 작성)

(단위: 천원)
부서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YYYY.MM.DD	YYYY.MM.DD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 계

작성 요령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1	국내출장여비
2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스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5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6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8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합계

작성 요령
○ 위탁정산수수료 반영 必 ○ 7호의 연구활동비는 직접비(현금)의 5퍼센트 이내 계상

∙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합계

작성 요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산정 기준	금액	비고
합계

◦ 간접비

∙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 원(간접 비율 :     %)

∙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 계상불가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 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재료비

○ 사용 용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다년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 체결시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 이내로 계상하되, 다년도 연구비 전체에 대해 비율을 적용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8.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첨부 1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에 해당되는가? ※ 상기 내용에 해당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포항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신청기업만 작성

[첨부 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1. 본인은 1:1테크노파트너십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포항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등록 가능

[첨부 3호]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청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어떠한 명목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비 집행 및 카드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며, 2회 이상 카드명세서를 수반한 매출전표 미제출시 모든 연구비가 정지됨을 감수하겠습니다. 6.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국책사업에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인) 포항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4호]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중복성 자체 검증여부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적극 참여하고,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복성 여부 확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심의과정에서 중복과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 제외함에 동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중소기업청(www.smtech.go.kr), 2.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의 성실한 수행 등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인) 별첨 :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ntis, keit, smtech, pms) 첨부 포항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시스템을 통한 중복성 검토 결과 다운로드 불가 시 결과화면 캡쳐 후 제출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 개요

ㅇ (배경) 유사과제에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연구자 윤리의식 제고

-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1항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통합 공고문

□ 절차

ㅇ (시스템별 중복성 검토) 지정된 유사과제 검색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하여, 유사과제 검색을 수행하여 결과자료 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 후 결과자료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유사과제 검색 후, 검색을 위해 사용한 키워드 및 검색 결과화면을 캡쳐한 자료

- (중소기업청) 유사과제 검색 후, 검색을 위해 사용한 키워드 및 검색 결과화면을 캡쳐한 자료

※ 아래의 붙임 매뉴얼 및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매뉴얼 참조

붙임 1		중복성 검토(NTIS)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 접속 주소 : http://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 메뉴 선택

○ ‘유사과제 시작하기’ 클릭

○ 웹등록을 선택한 경우 기본정보의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한 후 다음단계 클릭

○ 요약정보의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

※ 엑셀 등록의 경우 엑셀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 양식 작성 후 업로드

※ 등록시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과제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유사과제 검색이 가능

○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 기 검색한 내용의 재검색 등은 사이트 하단의 ‘온라인 매뉴얼’ 참조하여 검색

붙임 2		중복성 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접속하여 로그인

- 접속주소 : https://itech.keit.re.kr

○ ‘알림정보 - ’ 정보검색 – 키워드 메뉴 클릭

○ ‘키워드 검색’ 메뉴 - 검색어 등 입력하여 검색

○ 검색한 요건(단어 등) 및 검색결과 화면('Prt Sc'을 통해 화면 캡쳐)을 제출

(아래 예)

붙임 3		중복성 검토(중소기업청, SMTECH)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로그인

- 접속주소 :http://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메뉴 클릭

○ 키워드 검색 메뉴에서 유사과제 검색 수행

※  검색한 요건(단어 등) 및 검색결과 화면('Prt Sc'을 통해 화면 캡쳐)을 제출

[별첨]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ㅇ 정산수수료 표준액

구 분(사업비규모*)	단가(천원)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ㅇ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ㅇ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사업비가 2억원이고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 : 1,185,000원

- 사업비가 2억원이고 참여기관이 1개 있을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 = 1,303,500원

- 사업비가 2억원이고 참여기관이 2개 있을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 = 1,362,750원

- 사업비가 2억원이고 참여기관이 3개 있을경우 : 1,185,000원 X 1.20(20%가산) = 1,4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