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과학벨트 포함) 내 입주기관과 기업 등이 연구개발, 생산 및 입주관련 사항 등 제반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제약 등)와 현장애로의 개선·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개발관리 부문) 규제혁신제안 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공모는 특구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느끼는 현장애로와 산업활동상 제약요소는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반의 규제혁신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현장경험과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원, 기업인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 연구개발특구 개발관리 부문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

- 부제 : ‘현장중심 규제혁신’으로 거듭나는 연구개발특구

○ 대상 : 전 국민* (특구재단 직원** 포함)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

** 개인 또는 부서(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업무 분야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

○ 부문 및 내용 : 특구개발·입주관리 등 개발관리 부문의 개선사항

부 문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내용
연구개발특구 (과학벨트 포함) 개발관리	○ 특구개발 및 입주관리와 관련한 현장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특구개발(실시계획 포함) 및 건축행위 등 관련 - 입주계약, 공장등록, 양도·처분 등 민원행정 관련 ○ 특구법, 관계법령, 관리계획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신산업 육성 등 각종 산업활동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사항 ○ 기타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 전자우편(bizcare@innopolis.or.kr)

- 예시) ① 일반국민의 경우 : [소속명] 제안(제목)명(지역-이름).zip

② 재단직원의 경우 : [실/팀명] 제안(제목)명(이름).zip

※ 제출서류 일괄 취합하여 ‘ZIP 압축파일(알집)’ 형식으로 제출 권장

○ 제출기한 : 2021. 8. 20(금) ~ 9. 30(목)

※ 마감날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관리팀(☎042-865-7014)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방법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구 분	평가항목
필요성	• 규제 애로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 - 애로개선 및 혁신이 필요하고 시급한 정도 등
혁신성	• 규제요인의 도출과정, 기존 규제와의 차별성 -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규제 발굴 요소인지? •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성 등 파급효과 - 규제의 개선 및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 등
실현 가능성	• 제안된 규제혁신 제안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시기 - 특구정책 부합 등 제안된 과제의 실현가능성 - 법, 제도 등 중장기 과제보다는 조속히 적용이 가능한지?

○ 시상규모 : 이사장 표창 및 상금(온누리상품권) 총 300만원 상당

구 분	시상 내역
	대국민	재단 직원
최우수	특구재단 이사장상+상금 50만원(1명)	특구재단 이사장상+상금 30만원(1건)
우 수	상금 30만원(3명)	상금 20만원(2건)
장 려	상금 10만원(6명)	상금 10만원(3건)

* 제안건수가 적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배정 건수 이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상규모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발표 : 2021년 10월중(별도 공지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작은 타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서 수상되지 않은 순수 참가작에 한정하며, 중복 및 표절 여부 등이 확인될 시 선정여부 등을 일체 취소함

○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표절시비 등 모든 분쟁 및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 및 접수된 제안사항의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공모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 업무에 활용 가능

○ 동일인(팀)의 중복지원의 경우 가장 먼저 제출한 공모건만 인정

○ 본 공모의 요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접수 전 반드시 공모 유의사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