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1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71-7	서영우	대지 9,477.6㎡	금4,792,748,000원

○ 처분가격 : 금4,792,748,000원(금사십칠억구천이백칠십사만팔천원)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4,792,748,000(일금 사십칠억구천이백칠십사만팔천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R&D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R&D융합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산업육성 구역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입주 제한업종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자동차제조업(3012),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매니저업(73901), 26~28에 해당하는 업종 중 도금업 관련시설,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 ※ 도금 및 도장업종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발생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은 매수자격에서 제외됨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음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용도지구기타(2016-11-09)(미음지구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2018-09-20)<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3-05-22)<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ㅇ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10.30.(금) ～ 11.13.(금) 11:3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2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
(051-293-4852,4,5)

다.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 등 관련 증빙 서류(첨부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6.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0. 11. 17.(화)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 가능(예정)

나.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심의 후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다.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9. 기타 추가사항

가. 인접부지 공고(미음동 1571-8번지)와 일괄 매수 신청가능

나. 인접부지 일괄 매수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2필지에 대한 사업내용 작성

10. 주요 절차

《첨부》매입계획서 1부.